[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2차 공공택지를 오는 12월 중, 3차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기재위에 업무보고를 제출하면서 연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2차 공공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함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한 달 전까지 유지하던 임대주택 활성화 방향을 철회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세제 협의를 거쳤냐는 심 의원 지적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 관련해 정부가 장려해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서민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확실하다. 다만 그중 몇 개를 개정해 과도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걷어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의 큰 방향 아래 속도나 단계는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종부세 인상을 '징벌적 과세'로 봐야 하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진적으로 올리려는 정책 방향이 있었다”며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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