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부터 악취문제 알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시범운영을 두고 건설업체와 정부 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의정미 의원)/그린포스트코리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시범운영을 두고 건설업체와 정부 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의정미 의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시범운영을 두고 건설업체와 정부 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30일에 악취문제로 송도주민이 혼란에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발생한 송도국제도시 악취사고에 대해 경제청은 다음 날인 5월 1일 악취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 인천시장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체정은 이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청에는 알리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3차례 공개회의(6월19일, 7월 17일·25일)에 참여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숨겼다. 지난 4월 30일 발생한 송도자원순환시설의 악취사고는 탈취로의 온도가 750도에서 400도 이하로 떨어진 채 2시간 가량 운전이 되면서 탈취되지 않은 하수슬러지 건조 배출가스가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연수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태영건설은 고양시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건설했지만, 낮은 처리량와 악취문제로 보수공사를 해 인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청은 송도자원순환시설 인수 역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청,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부터 악취문제 알고 있어

이정미 의원은 이날 “경제청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부터 악취와 음식물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것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5,7공구 기본계획서’(이하 5,7공구 기본계획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며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했다.

5,7공구 기본계획서에는 송도국제도시 제5,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기본계획서(2009.5)로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경우 염분으로 관로의 부식이 우려되고, 관로에 부착되는 음식물로 악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는 관로 이송이 부적당한 쓰레기라며, 수거율이 70~80% 수준으로 분리배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2008년 만들어진 1-1과 1-2 쓰레기자동집하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리 관로로 건설해야 하지만, 단일 관로로 건설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는 분리 관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5.7공구 기본계획서 317쪽(이정미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5.7공구 기본계획서 317쪽(이정미 의원실)/그린포스트코리아

 

◇ 차량수거방식 자동집하시설 보다 쓰레기처리비용 2배나 저렴

이 의원이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은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다 2배나 저렴한 것을 확인했다며 '5,7공구 기본계획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했다. 

차량수거는 집 앞에 있는 쓰레기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대당 4만 3000원인 반면,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은 8만 7000원이다. 

문제는 경제자유청 ’5,7공구 기본계획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 처리비용이 1.14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처리비용의 경우 현재의 차량수거방식은 연간 11억 3295만원, 자동집하시설이 연간 9억 9013만원이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자원순환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악취 및 안전성, 성능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면서 "또 검증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