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비리 유치원’에 이어 ‘비리 어린이집’ 사태가 불거지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여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된다. △대표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보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명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이 확인된 곳이다.

또 20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80곳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90개소, 보육일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등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위반 행위 등을 공개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비리신고센터’가 갖춰져 있어 유치원보다는 비리 신고가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꼼수’를 쓰기 쉬워 내부에서 제보하거나 경찰이 업체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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