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구용역 진행사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약이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기상청 연구 계약형태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83%(498건)였다. 총 금액으로는 1118억8500만원이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인 경우는 계약의 1% (77건, 23억4300만원),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연구사업은 82%(421건, 1095억4200만원), 경쟁계약이 17%(134건, 239억9700만원)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비슷한 기간 조달청 수의계약을 현황을 보면 2015년 22.9%, 2016년 26.8%, 2017년 25.5%였다. 기상청과 단순비교하면 3.3배 차이가 난다. 

연구용역 건수를 기준으로 한 기상청 계약형태를 보면 수의계약이 78.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12.2%(77건),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66.6%(421건), 경쟁계약 21.2%(134건)였다. 

지난 5년간 기상청 연구용역에 참여한 기관은 221개다. 이들 기관이 631개 연구를 1359억 6000만원에 수행했다. 수주금액기준으로 상위 15위에 속하는 기관은 전체 연구용역비 1359억 6000만원의 60.5%에 달하는 822억 1500만원을 받았다. 수주건수는 235건(총 631건의 37.2%)이다. 

지난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학은 40개 중 수주 건수 기준 10위안에 든 4개 대학교가 총 125억 7000만원을 수주했다. 40개 대학이 수주한 연구용역비 합계는 241억2500만원의 51.9%였다. 

수주 건수 순위 4위인 경북대는 54억4900만원(22건, 건당평균 2억4800만원), 5위 공주대가 35억 1000만원(19건, 건당평균 1억8500만원), 공동 8위인 부경대가 18억 1500만원(14건, 건당평균 1억3000만원), 강릉원주대가 17억9600만원(14건, 건당평균 1억 28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대기학과’ 등이 있는 7개 대학(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강릉원주대+부산대, 서울대, 연세대)에 속하는 학교라 많은 수주를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대기학과가 있는 부산대의 5건(3억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평균 용역 일수는 196일(6.5개월)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2년 이상 추진한 사업 81건 중 12건은 계획 없이 추진했다. 계획 없이 추진된 사업은 우주기상 서비스 분야, 위성관련 분야 연구, 태풍분석 분야 등이다.
 
연속연구사업 기간 중 수행기관 27%(22건)가 바뀌기도 했다.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생물기상정보 개발’의 경우 서울대산학협력단이 2015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6년에 각각 진행했다. 연구용역비는 6800만원으로 같았다.

‘선진 항공기상예보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은 3년간(2016~2018년) 총 14억6900만원이 소요됐다. 1차년도(2016.8.12.~12.10)에 ㈜한국해양기상기술 업체가 121일만에 사업을 마쳤다. 8개월 뒤 ㈜노아에스앤씨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다. 3차년도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지 9개월 뒤 사업을 처음 추진한 ㈜한국해양기상기술 업체가 다시 했다.

이정미 의원은 “높은 수의계약비율, 계획없이 추진되는 사업, 특정기곤에 집중되는 연구 등이 문제”라면서 “감사를 통해서 연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성과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