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美 재무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10.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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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픽사베이 제공)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픽사베이 제공)2018.10.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미 재무부가 우리 금융당국을 직접 상대한 것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로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한편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하고 대북 주요 제재 관련해 환기하고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그 외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정부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금융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은행과 진행한 전화회의에서 미 재무부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은행은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는 미 재무부 측이 먼저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이뤄졌다.

관련 은행들은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윤 원장은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