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이뤄지면서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관련 업계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이날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한진해운 파산 후 해수부의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대상선을 거론하며 “3조1500여억원 조선 관련 계약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본격적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당시 공사가 밝힌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사를 키우기 위한 대출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20척 건조 사업이 이달 중 공사의 지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바다골재 업계는 이번 국감으로 실망감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날 “태안‧인천 골재 채취의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골재 채취량 감축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바다골재 채취 관련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재가 채취된 남해 EEZ 해역의 복원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다골재 공급량을 전체 골재 공급량의 5% 수준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바다골재 공급량은 계획량의 38%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바닷모래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고, 일부 바다골재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새까맣게 탄 어민들의 마음도 풀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한일간에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자제해왔던 얘기”라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중간수역은 대한민국 영역인데 지난번 협상에서 일본측이 양국 교대조업을 들고 나왔고, 우리는 그에 대해 양보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어 “그런데도 일본은 공무원, 정부가 개입하는 협상을 같이하고, 최종 이행 보증도 정부가 하자고 한다"며 "그렇게 할 시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북한과의 한강 하구 공동 활용안 및 해수부 직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등의 문제에 답했다.

북한과의 한강 하구 공동 활용안에 대해 김 장관은 “한강 하구 개방은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해도 된다”며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직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산하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쌓은 능력, 전문성을 산하기관에서 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민평당 의원은 “해수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재취업 한 사람이 82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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