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강조한 트럼프...여야 반응은?
'승인' 강조한 트럼프...여야 반응은?
  • 권오경 기자
  • 승인 2018.10.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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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인 '승인'이란 표현을 3번이나 쓰면서 논란이 일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승인'없이는 어렵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보였으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원인을 두고는 이견을 표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며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의 승인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며 "세 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간 균열이 상당히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잇단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선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저희 나름대로 미국과 협조하면서는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왔다.

roma2017@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