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해운업·세월호·바다골재 등 다뤄질 듯
해수부 국감, 해운업·세월호·바다골재 등 다뤄질 듯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10.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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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YTN캡처)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김영춘 해수부 장관(YTN캡처)2018.10.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수부를 비롯해 국립해양조산원,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해수부 국감의 주요 의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의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 △세월호 처리문제 △바다골재 채취를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성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의 경우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수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지난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하지만 해양진흥공사는 7월 설립 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곳의 법정자본금이 당초 계획된 5조원을 크게 밑도는 3조1000억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현물 출자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현대상선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에 들어가는 3조1541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검토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현재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보존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의 거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치 장소의 의미와 비용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추가수색 관련 내용도 언급될 예정이다.

바닷모래 골재도 커다란 이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단지의 바닷모래 채취는 지난해 1월부터 22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때문에 어획량 급감 피해를 호소하는 어업인들과 골재채취 중단으로 생계위협을 토로하는 골재업계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한·일간 WTO 분쟁 문제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 100만톤 회복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점검,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겠다”며 “당면 현안들에 적극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