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제주 58.9% 영리병원 반대…개설 불허 권고”
“여론 제주 58.9% 영리병원 반대…개설 불허 권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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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 결과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도에 개설될 예정인 영리병원 허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위원회’)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도민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나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가 밝힌 권고안에 따르면 최종 조사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p 더 높았다. 유보 의견은 2.2%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5.8%p다.

특히 개설불허 의견은 1차 조사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 다른 대책도 강구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는 향후 발생하는 도민사회의 갈등 등에 대해 원만하고 성숙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의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공론조사 결과, 성별로는 남자 50.5% 여자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세대 69.0%, 4050세대 67.4%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개설 허가(57.7%)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제주시는 60.4%, 서귀포시는 54.3%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kohj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