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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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말한 적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적용 방식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폭의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 폭 감소를 넘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8월의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가 가슴 아프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민감한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거듭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소는 상황에 따라 보완,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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