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심 의원은 유출된 자료를 통해 정부의 업부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7일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 반복성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 자료다. 

심 의원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모두 190여회 걸쳐 48만건을 내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의심했다. 

또 내려받은 기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라는 점과 국회는 빠지고 특정 기관에 집중됐다는 점에 의도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 했고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26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청은 이날 추석 연휴 후 판문점 비준 동의안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현안 처리를 재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대정부투쟁을 선언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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