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지만 모두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책 범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야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며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묻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시중 유동자금은 현재 1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은행에 보유 현금이 많아지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투자가 활발해진다. 유동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도 늘고 가계 부채(대출)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박 의원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지므로 중앙은행을 압박한 인위적 금리 인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명백한 '정책 범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금리 실책에 대한 책임은 이전 정권에 물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만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관리에 소홀한 것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초저 금리 정책을 밀어붙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시킨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 적폐의 온상은 그대로 남겨 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리정책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 유임에 유감을 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기저에는 초저금리로 인한 자금의 과다 유동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전문가들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권 때 초저금리 정책을 주도한 이주열 한은총재의 경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초 '이주열 4년 연임'을 발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같은 선택의 배후에는 후임 총재로 거의 확정된 한은 전직 간부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강력 비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유임을 김동연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이 총재와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친기업 금융정책을 펼친다며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고민하는데도 이유는 있다. 금리를 섣불리 인상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또 초저금리로 부동산을 장만한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그 당시 금리인하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빚 내어 집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의 역작용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후 금리정책에 고민이 많았으나 아직 그 고민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올리는 경우도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한 고민을 충분히 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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