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BC 캡처)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BC 캡처) 2018.9.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을 언급했다.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시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9000억원이 조속히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했고, 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지키지 못하는 점을 사과했다”며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충분히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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