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린 정기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 대장정에 오른다.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예산,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인사청문회 등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예산안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 증편을 두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비판에 나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에 내세운 52개 핵심법안은 주제별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6개 △혁신성장 관련 10개 △공정경제 관련 14개 △사회개혁 관련 18개 △한반도 평화 관련 4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공고히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상가 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법제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와 선거제도 개혁도 피력했다. 

한편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과 대정부 질문(9월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예산안 심사(11월 1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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