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2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조6671억원으로 편성했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 여건과 높아지는 환경개선 요구를 반영한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먼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예산은 올해 6920억원에서 내년도 8832억원으로 27.6% 올렸다.

산업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예산도 늘렸다. 올해 1952억원이었던 해당 부문 예산은 내년에 2286억원으로 17.1%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시험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피해 방지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41억원인 예산을 내년도에 394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산은 48% 증액했다. 올해 404억원인 이 예산을 내년 59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밖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도 벌인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 2911억원에서 5908억원으로 103% 증액했다. 환경부는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상수도시설 정비 예산을 올해 985억원에서 내년도 210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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