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고용쇼크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9.7% 상향된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린 것은 일자리를 비롯한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10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9%에서 5.5% 사이였지만 올해는 7.1%로 늘어난다. 지난해 마련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8%보다는 1.3%포인트 확대된 규모다.  

이번 정부가 특히 집중편성한 곳은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 비중을 34.5%로 끌어올려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은 사상 처음 20조원 이상 편성했다. 

‘슈퍼예산’ 편성 후유증으로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가 높아져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재정건정성은 개선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정책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며 국가 재원이나 돈을 채워야 할 때가 있다"며 "세수여건이 계속 좋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수여건 감안해 재정정책 펼 기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늘어난 3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소득·법인세 인상 등에 힘입어 299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3%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를 넘어선 후 2022년까지 GDP 대비 -3%까지 육박한다. 확대재정지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중 사회간접자본(SOC)예산(-2.3%)만 제외하고 11개 분야가 올해보다 늘어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액됐다. 이는 역대 최대 증액 규모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3.7%에서 34.5%로 늘어났다. 

기초연금예산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뿐 아니라 ‘5060 신중년 세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 증가한 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4.1%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 19조7000억원보다 3.7%(7000억원)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18조6000억원으로 14.3% 증액돼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각각 6.3%, 0.3% 삭감됐던 문화·환경예산은 내년에 각각 10.1%, 3.6% 증액됐으며 농림 예산 역시 1.1% 소폭 확대됐다.

군장병 지원 확대를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액됐다. 외교·통일예산도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경제협력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5% 증액된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77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도 52조8000억원으로 14.8% 늘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10.5% 확대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7000억원으로 12.5% 증액됐다. 이로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을 더한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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