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1조6000억원, 도시재생 등 3조6000억원
삶의 질 향상·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내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최대 1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해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5조8000억원보다 2조 9000억원(50%) 증액된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최대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노후 산단 재생 등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에만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민 삶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해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 160개와 50개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현재 13.8분인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1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450개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자창 45개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는 6000억원을 투자해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7개를 설치한다. VR·AR 체험존 19곳도 신설한다.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8.27/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8.27/그린포스트코리아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과 어촌뉴딜사업에는 도시재생 스마트 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노후산단을 재생하고 스마트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공급을 늘리고 지방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시설은 장애인(108→270개소), 노숙인(3→11개소), 한부모 시설(42→77개소),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등에 안전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기능도 보강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2만5000개 설치, 도로·철도 교통안전 관리 강화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도시바람길 숲 10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60㏊ 조성, 수소 충전 인프라 30개소 확충 등이 포함됐다.

10대 투자과제는 세부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확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 이행 상황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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