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세수 활용한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경제팀에 "직을 걸 결의로 고용문제 해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8.8.13/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상황 개선 종합대책과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수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3600여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 두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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