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된다. 또 탐구영역의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며 수학에서는 ‘기하’ 과학에서는 ‘과학Ⅱ’이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을 한 차례 유예한 뒤 1년 만이다. 

◇ 대입전형 구조 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 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로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을 30%로 늘리면 수능 선발 인원은 5354명 늘어난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이어서 실제 권고 효과가 있는 대학은 20곳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를 추진하며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에 맡긴다. 

◇ 수능 체제 개편  

수능과목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해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을 함께 치르도록 한다. 
또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은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학 ‘기하’와 ‘과학Ⅱ(4과목)’가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개편과 관련해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6월 중 발표했지만,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다만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지문암기 등 부작용은 해소할 방침이다.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됐다.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한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형서류를 개선하고 평가기준과 선발결과 공개한다. 또 대입 정보 격차도 해소할 방침이다.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4개에서 3개로 통합하고, 글자 수 5000자에서 3100자로 감축하는 한편 스스로 작성 가능하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 매뉴얼'을 제공한다.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된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폐지한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별고사 개선은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해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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