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조사결과 전국 13개 지역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울산광역시 모습.(울산광역시 제공)2018.8.16/그린포스트코리아
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조사결과 전국 13개 지역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울산광역시 모습.(울산광역시 제공)2018.8.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기 오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이다.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2002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진행되며, 배출업소 점검실적, 대기오염도 검사율 및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와 교육·홍보실적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도는 점검률과 단속 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실적이 좋았고, 울산은 감시공무원 1인당 점검업체 수 및 사법조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나타난 특이사항을 보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약 64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에는 45곳이었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20곳)였고, 가장 적은 곳은 울산(26)이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8.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률은 평균 12.6%로 전년 10.9%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호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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