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대학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도 미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대학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대학의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과속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도 미흡해 차량 대부분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1km/h에 달했고,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로사정뿐 아니라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보다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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