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개도국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를 유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세 즉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1976년부터 도입됐으며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 상품에 부과되고 있다. 

WSJ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GSP 대상 국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 인상한 것을 계기로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특혜 관세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태국의 경우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인도네시아는 무역‧투자 장벽, 인도는 낙동‧의료장비 관련 무역장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국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이며 올해 가을에는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GSP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2016년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1% 미만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미하나 해당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은 이를 통해 양자 무역 혀벙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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