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만난 5부요인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대통령 만난 5부요인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08.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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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에 밀린 민생법안 처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청와대)/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MBC)/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문 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민생과제 중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은데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의장은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여당·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며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라며 국회의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