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온상 기무사의 셀프 개혁 즉각 중단하라"
"적폐 온상 기무사의 셀프 개혁 즉각 중단하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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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4곳이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권오경 기자).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9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4곳이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권오경 기자).2018.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새 사령부가 기존 기무사와 대동소이하다.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라며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달 6일 출범했다. 

창설준비단은 남 사령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 단 1명뿐이다. 그러나 남 사령관이 창설준비단을 지원할 명목으로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꾸려졌다는 것이 임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70여명의 규모인 창설지원단은 중-대령급 장교로 이뤄졌다. 

임 소장은 “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와 선발위원회로 구성됐으며, 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 5개가 있다.

창설지원단은 조직편성, 기능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창설준비단에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했으며,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 감축 안 역시 TF에서 만든 것이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