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층과 여권 내부의 반대가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여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은산분리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붉은 깃발법’으로 운을 뗐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제정된 이 법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제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분명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었다“다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상대적으로 야권을 설득하기가 쉬워지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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