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는 등 한시적 인하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를 당장 변경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누진제 폐지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는 등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야하고 그러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지시는 사전에 산업부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진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한 바 있다. 누진제 정책에 바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3개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현재 적용 중이다.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전력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리까지 나서 특별배려 등을 언급하면서 한시적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가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시적 인하는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다.

2015년 7~9월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각 1300억원, 42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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