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지난해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던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기지 '캠프 모빌'의 반환이 올해도 어려워 보인다. 반환을 위해 먼저 환경부가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미군측에 넘겨 오염 정도나 비용 추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협상 테이블조차 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제19차 한미협력회의'를 열어 캠프 모빌 전체부지 20만9000㎡ 중 5만㎡를 원칙적으로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정비 주체·방법이 결정되면’이란 조건이 달렸다.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 전체부지가 반환되면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나 홍수에 취약해 하천 주변 부지 일부를 우선 반환받아 신천 확장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SOFA환경분과위원회는 단계별로 나눠 조기 반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두천시는 상패동에서 상봉암동까지 3.6km 구간에 대한 ‘신천 하도확장’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기에 이같은 조기반환 소식을 반겼다. 

조기 반환부지는 5㎡ 규모의 서쪽부지로서, 4월 말 환경부의 환경기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반환을 예상했다. 이에 따른 수해예방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용은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캠프 모빌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지난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프 모빌 반환의 지연으로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았던 ‘신천 하도확장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와 미국측이 오염 정도나 비용 추산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부지 반환이 이뤄지는데 아직 환경부가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미군측에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두천 캠프 모빌의 연내 반환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다른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흘러나왔지만, 시 관계자는 “다른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합의를 미루고 있는지는 현재 환경부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미군기지 환경오염이란 용산 미군기지, 인천 부평 미군기지 등에서 드러난 기름 유출, 벤젠 기준치 초과 검출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다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작년 4월 18일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는 매우 허술했지만, 그 자료만 봐도 기지내 관정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초 미 국방성이 공개한 자료에는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2002년 4월 약 170ℓ의 항공유가 유출, 2012년 2월에 디젤유 추가 유출 기록이 있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환경부가 아닌 미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드러난 사실이다. 

법원이 용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로도 환경부는 인천 부평기지 오염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를 거부했다.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1심에서 조사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에 대해서는 비공개 유지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인천녹색연합은 모두 공개하라며 항소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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