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대법관직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법관 독립성측면에서 최적의 인사이며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며 자유한국당에 맞섰다.

이날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회의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통진당 해산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과 ‘천안함 사건’ 재조사 성명 등을 들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 정치적 인사”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도덕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동 반포한양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1995년에 매입한 서초구 삼호가든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삼호가든에 대해 “주거용으로 투기목적은 없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하긴 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치적 이념이 문제의 여지가 없다며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헌법질서 속에서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을뿐더러 김 후보자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법관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다는 이은재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시인한 서초 반포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남의 고교 진학을 이유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전입했던 데 대해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것은 장남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내신을 잘 받기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이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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