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도입·국가평의회 의장 임기제한 등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체게바라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유재산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국영뉴스통신 프렌사 라티나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쿠바 의회가 지난 4월 취임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보좌할 새 내각도 인준했다.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유재산 인정 △시장경제 도입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 임기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무죄추정 원칙 도입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적인 조치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통제하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민투표를 거친 뒤 최종 발효된다.

전국인민권력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디아스카넬 의장이 선임한 34명의 각료도 인준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신임 각료를 9명만 선임하며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각료 교체는 주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카스트로 전 의장 시절 10년간 경제개혁부 장관을 맡아 개인 기업의 점진적 도입을 이끈 마리노 무리요가 교체됐다.

새 각료를 살펴보면 이리스 키노네스 로하스는 식품부, 베트시 디아스 벨라스케스는 국내무역부, 알레한드로 힐 페르난데스는 경제기획부, 호세 앙헬 포르탈 미란다는 공공보건부 수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나머지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부를 이끌던 시절에 임명된 장관들이 그대로 유지됐다. 

혁명 사령관이던 라미로 발데스, 리카르도 카브리사스와 울리세스 로살레스 델 토로 장군은 부통령직을 유임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부 장관, 로드리고 말미에르카 대외무역부 장관, 리나 페라사 재무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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