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실제 USB와는 관계 없음. (Pixabay 제공) 2018.07.22/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실제 USB와는 관계 없음. (Pixabay 제공) 2018.07.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일명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숨겨진 자료를 확보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법원행정처 자료를 백업해 숨겨둔 USB를 발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USB에는 그가 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법원조사단이 자신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USB를 발견하면서 일각에서는 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사무실 및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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