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자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나왔었다.

이에 대해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며 “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현재 꼽히고 있는 과제로는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를 위해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또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은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확대 지원하면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의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내린 것을 두고 “재정보강이나 개별소비세 효과에 따라 3%를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정책당국자로서 3%를 제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기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와 국민의 체감 사이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봐 달라”며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3%대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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