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카드사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대료 인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골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해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5억원 중소 가맹점은 1.3%,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예산‧세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 4분기에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이 내고 있는 이른 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다. 단, 늘어날 비용을 연회비 인상으로 대체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또는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한편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중소가맹점 1.3%, 영세가맹점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 탓에 PG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인식되므로 영세업자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 간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려면 전체적인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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