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1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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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상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초 계획이었던 2021년 인상을 1~2년 앞당긴 것이다.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은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가량으로, 지원 대상도 300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00만원과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까지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 도로공사‧철도공사‧발전공기업‧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 비탈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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