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당초 3% 전망한 올 국내 경제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1%보다 0.2% 포인트 감소한 2.9%로 잡았다.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확대됐다”며 “성장세 둔화와 고용 불안, 소득 분배 부진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형상 소비는 증가했지만 내수 소비는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소비는 2.9% 소폭 증가했지만 해외소비는 7.3% 늘었다. 또 국내차는 1.0% 늘었지만 수입차는 28.7% 급증했다.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0.1%포인트 상승한 2.7%로 상향 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0.1%)로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은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인구감소 본격화·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은 전년(66.6%)보다 다소 개선된 66.9% 예상했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785억달러)보다 18.5%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인하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에 15만대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특히 내년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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