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환경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도권 경유 버스 신규 도입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휘발유와 경유 가격차 해소,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애쓰는 이유는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유차의 배기가스, 즉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발암 기여도가 98.8%라고 발표했다. 반면 휘발유는 0.99%에 그쳤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경유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도는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탓에 경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차 비중은 2011년 36.3%,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점차 늘고 있다. 

전체 958만대 중 57.1%가 승용차고, 이어 화물차(34.5%), 승합차(7.6%), 특수차(0.8%) 등 순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과거 경유가 산업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지만, 2005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올랐다”며 “양쪽 모두 92% 정도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는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실한 대책 없이 경유값을 인상하면 경유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게 이유다. 특히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의 경우 관련 업종 영세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대형 트럭에 대해 연간 2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국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영국은 최근 2040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디젤 제로’를 선언했다. 경유차를 없애고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체하겠다는 장기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와 통행료 면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세업자에게 타격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면서 10년 동안 매년 리터당 10원 정도 인상해 OECD 평균 수준인 93% 정도로 좁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량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