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후속대책 마련해야" 야 "정책 선회해야"

14일 정치권은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엇가린 입장을 내놨다.(국회 제공)2018.7.14/그린포스트코리아
14일 정치권은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엇가린 입장을 내놨다.(국회 제공)2018.7.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결정한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이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과 같은 뜻을 내비쳤다. 다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고 부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을과 병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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