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박한 기대마저 없어…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소공연 "소박한 기대마저 없어…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07.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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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공연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공연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3000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시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소공연 측 입장 공식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공연 측 인사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당 요구들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공연은 불참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김대준 소공연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한마음 한뜻을 갖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