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기한 연장으로 세수 증가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52.5%로 집계됐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목표치 절반 이상의 세금이 걷혔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기록이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영향으로 인해 9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세목별로 보면 5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이었다.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늘어나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000억원 더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기준 8조7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전달보다 9조6000억원 늘어난 6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과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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