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 지원 88만 가구, 청년 주거 지원 7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을 방문해 “내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져 온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혼부부 88만 가구 지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맵보다 28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가 공급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가 공급된다”며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 받는 대출 지원도 43만가구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청년 임대주택 14만호를 시세의 30~70%로 공급하겠다”며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13만실을 특별 공급하고,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42만가구 청년주거에 금융을 특별지원하겠다”며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사회적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신혼집을 방문해 대통령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대화를 나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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