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3일 확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 거론돼왔던 대안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예측됐던 결론인 탓에 정작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3주택자 중과는 빠져

특위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 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 포인트 인상이 핵심이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종합합산토지는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등)는 전 과표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위는 이 같은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수효과는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특위 권고대로라면 시가 10~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현재보다 0~1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6.3%~22.1%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 포인트 올리도록 권고했으나,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더 떠안게 될 중과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있을지 의문…지나친 규제 우려도

이번 최종 권고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세금 부담이 더해진 데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으나, 예상했던 바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다소 맥 빠지는 결과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량은 늘 것으로 보이나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듯해 큰 효과를 못 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올려선 안 된다”며 “결국 강남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팔지 않은 물량들의 경우 대부분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시민은 “세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법이 묘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가격 하락이 심해져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며 “주택 구매력 상실에 따른 집값 하락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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