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하므로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달 12일 이후 21일 만으로, 출장중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 방문이 잡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해야 한다.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을 비롯해 '납세자의 날',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등 48개이다.

정부는 이날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지급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이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산란계를 우리(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한 마리당 사육면적도 기존 0.055㎡에서 0.075㎡로 상향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대비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 소관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지원예산 45억4000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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