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은 4대 부문 핵심전략을 내세웠다. 각각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혁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생산구조 혁신 △부조리가 없는 시장질서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등 일자리 혁신이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이다.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술경쟁력 부족과 부실업체 난립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닌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산업혁신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혁신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기술 확보 및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시공 장소를 제공, 기술개발 비용 경감에 도움을 주는 한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핵심적 기술을 공공부문에 의무로 적용하기로 했다. BIM은 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에 필요한 플랫폼을 말한다.

건설업계의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정부는 원청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차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갖은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로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공사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질서 혁신 차원에서 정부는 부실업체 퇴출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제도 개편 및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이는 공공 발주가 우수 건설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일자리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업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오는 8월 중 개소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허브에서는 사무공간·신기술 시험시설 제공과 특허 자문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즉시 추진한다“며 ”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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