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복원됐어야 할 가리왕산이 복원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복원을 약속했던 강원도는 지금까지 복원계획을 내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녹색연합은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건설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은 당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경기 이후 ‘복원’이라는 사후 조건을 달아 개발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또한 자세한 로드맵 없이 “복원하겠다”는 강원도의 말을 담보로 가리왕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강원도는 1000억원을 들여 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한 후 복원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개발 과정의 문제다.녹색연합은 “알파인 스키장은 경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난 5월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흙탕물이 사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배수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후 복원을 약속했기에 철거가 용이하도록 했어야 하는 전기, 선로도 땅을 파 매립하고 사방공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식 수목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재해의 가능성이다. 지난 3월 산림청이 국민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간당 70mm의 호우가 내렸을 때 스키장 하부 숙박시설과 하천까지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렸을 때 배수로가 토석류로 막혀 6가구가 대피하기도 했다.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공기관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공익이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이 이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스키장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가리왕산을 불필요하게 파헤쳤다”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자연이 파괴된 경우는 가리왕산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감사원은 사후 복원을 원칙으로 자행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건설의 전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이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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