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와 관련 운영시간과 인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전담인력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보육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초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며 “정부 임기 안에 돌봄 받는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린 53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 인력을 늘리며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이 가운데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1일 8시간) 노동시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단시간 일자리 형태로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인력들이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은 곧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학비노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돌봄전담사 가운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무자 비율은 대부분 지역이 50%를 채 못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63%), 광주(53%), 인천(50%)만이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강원, 경남, 경북, 세종은 전일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3%), 경기(12%), 부산(20%), 대전(24%), 서울(40%)순으로 전일제 비중이 작았다.

학비노조는 “돌봄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해당 업무 종사자를 땜빵식, 알바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여성의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확대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규모 양적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역별 천차만별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동일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표준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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