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YTN캡처)2018.6.15/그린포스트코리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YTN캡처)2018.6.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거의 40차례 가까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에 이른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집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노력했으나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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