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선위가 7일 오전부터 열린다.(YTN캡처)2018.6.7/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선위가 7일 오전부터 열린다.(YTN캡처)2018.6.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7일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최대 쟁점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 적절성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안건을 다루는 첫 증선위가 개최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석한다. 증선위 비상임위원 민간 전문가 3인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번 증선위는 지난 달 열린 2차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서로 논쟁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 모두 동등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앞서 감리위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게 적절한 회계처리인지를 두고, 감리위 참석 위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견해가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총 8명의 위원 중 3명은 무혐의, 나머지 3명은 고의성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과실성 위반, 또 다른 1명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이를 둘러싼 증선위의 논쟁도 단번에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선위가 앞으로 여러번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한 쪽은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만약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위상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주가 급락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비난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식회계로 확정된다면 삼성바이오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과도 무관치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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