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0.2% 증가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금액은 퀄컴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민원·신고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만189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50.2%가 증가했다. 다만, 민원·신고 신청 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하여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6년 111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약 34%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66%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 311억원을 부과한 결과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922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2016년 1231건에서 지난해 906건으로 26.4%, 자진시정은 739건에서 580건으로 21.5%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2016년 57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17.5%, 시정명령은 252건에서 287건으로 13.9% 증가했다.

‘갑을(甲乙)관계’ 에서 비롯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서 전체적인 사건 접수·처리 건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2016년 45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약 42%,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약 5% 증가했다. 경고 조치는 2016년 463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약 11%, 자진시정 건수는 477건에서 338건으로 약 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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