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관련 정책과 법안은 부재"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데...관련 정책과 법안은 부재"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8.05.28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재단,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 진행
환경재단이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재단이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환경부는 2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법안 어디서 잠자고 있나?' 정책 및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환경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재단 측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40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 통과된 것은 없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경기침체, 고령화, 수질오염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이슈"라며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 1년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성인의 하루 숨쉬는 공기는 1만리터이며, 500cc 생맥주 컵 이만개 분이다"라며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만들면서 '에코파워'라는 이름을 붙이는 한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0여개나 보류되어 있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부에서는 지난 3여년 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미세먼지 법안의 필요성 및 담겨야 할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김홍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교수가 '미세먼지 대응: 현행 법체제가 그 이행을 보장하는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사회적 요구'라는 제목의 발제를 각각 진행했다.

이어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breez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