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결정한 걸 규탄하는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날 새벽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하기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10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자본들에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최저임금을 7530원 결정 등에 그들이 움찔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안심하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손뼉 치며 웃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 원을 3년 안에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