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배출권(Emission Trading System)제도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해 채택되어 2005년 공식으로 발효된 온실가스배출권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과 거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2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후 점점 시장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배출법거래제법을 서둘러 시행하고자 하고 있지만, 배출권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이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2015년에야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돼 국제적 온실가스 땅따먹기를 따라가지 못해 쪽방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1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전위원장,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산하의 센터가 개소한지 1주년을 맞이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2010년 6월에 센터가 문을 열 때만 해도 온실가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센터는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과 온실가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온실가스 관련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계획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배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은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종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1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실로 많은 성과를 보였다”며 “돌잔치를 맞이하는 센터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유승직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1년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라며 “이제는 목표 설정 단계에서 벗어나 이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온실가스 통계와 종합관리 시스템 품질을 향상 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개도국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계획이다. 센터의 향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국제 온실가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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